당정, 오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협의회 개최_오픈 게임 발표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오늘)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광주 그린카진흥원에서 지역 전략산업 간담회를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애초 계획인 6월보다 앞당겨 3월 중 추진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이달 중 공표하고 각 시도가 마련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5월에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는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명문화하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재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위·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